[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교육부의 앵커 개편 속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의 2년 차를 맞아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1차연도 연차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평가 국면에 돌입했다. 이번 평가는 라이즈 도입 초기 대학들의 이행 수준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강력한 환류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지역대학 혁신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 공급자 위주 탈피… ‘진척도 기반’ 성과관리 도입 = 7일 전북RISE 추진 전담기관인 전북RISE센터에 따르면 이번 연차평가는 단년도 성과 비교 또는 대학 간 서열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추진된다. 대신 중장기 성과 달성을 위한 대학별 ‘이행 경로’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대학이 수립한 혁신 모델이 지역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는지, 실제 실행 단계에서 당초 계획한 대로 진척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사업의 합리적 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RISE가 기존 교육부 주도에서 지자체 주도로 전환된 만큼, 대학별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의 목표 달성 여부를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과 지표 달성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성과확산 노력과 컨설팅 반영도 등 질적 지표를 대폭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평가대상은 현재 전북RISE를 수행 중인 도내 15개 대학이다. 전북자치도는 대학의 규모와 기능, 사업비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사한 조건을 가진 대학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A그룹에는 국립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등이, B그룹은 군장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주비전대, 호원대 등 각각 5개교로 구성됐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C그룹에는 군산간호대, 예수대, 전주교육대, 전주기전대 등 4개교가 포함됐다. JST공유대학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으로 △성과지표 달성도 △사업 추진체계 △예산 집행‧관리의 적정성 △성과확산 노력 △컨설팅 반영 노력도 △2차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등이 제시됐다. 특히 ‘컨설팅 반영 노력도’와 ‘2차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등은 전북RISE 평가만의 특화된 항목으로, 차별화 전략 중 하나로 평가된다.
평가위원 구성 측면에선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앞서 한국연구재단 중앙RISE센터에서 제공한 전문가 명단을 활용해 평가 위원의 50% 이상을 위촉함으로써 지역 내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전문적인 안목을 가진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5대 영역 종합 진단… 정성평가 비중 높아 = 평가 배점은 총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정량적 수치보다는 사업의 질적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성평가(850점)에 무게를 실었다.
세부 영역별로는 우선 ‘대학 종합 성과 진단’을 통해 대학이 설정한 RISE사업의 비전과 목표가 전북자치도의 지역 발전 전략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총장을 중심으로 한 대학 내 협력체계와 전담 조직의 역량, 행‧재정적 지원의 적정성 등을 정성적으로 진단한다. 특히 ‘RISE 지표 달성’ 영역에서는 대학혁신이 실제 지역 산업 기여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한다. 대학별 특성화 전략이 지역 위기 대응에 얼마나 유효한지, 그리고 정성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이 타당한지가 핵심 평가 요소다.
아울러 ‘성과 관리 및 연계’ 지표 점검을 통해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성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고도화했는지, 컨설팅 내용을 어떻게 피드백해 성과관리체계에 반영했는지 등을 평가한다.
이어 ‘사업 진척도 검토’ 영역은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절성과 결과물의 질적 우수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계획 대비 일정 준수 여부와 공용 인프라 활용 실적, 성과물의 실제 활용성과 질적 우수성을 판단하는 추진 실적 우수성 등을 종합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집행 실적’은 e나라도움 시스템의 실집행률을 기준으로 정량 평가해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확인한다.
평가 결과는 S등급부터 D등급까지 5단계로 분류되며, 이는 차년도 지원 예산 규모와 직결된다. S등급 대학은 축소 재원의 50%를 증액 지원받는 인센티브를 부여받지만, 하위 등급인 C등급과 D등급 대학은 각각 당해연도 총사업비의 5%와 10%를 감액 조치한다. A등급은 축소 재원의 30%를 증액 지원받으며, B등급은 변동 없이 기존 사업비를 유지한다. 다만 사업비 조율은 ‘그룹 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차등 배분 방식은 대학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북RISE 1차연도 연차평가는 이달 중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5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사업 진척도에 대한 서면 검토가 이뤄지며, 15일부터 17일까지는 비대면 질의응답(Zoom)을 포함한 대학별 종합평가가 진행된다.
평가결과 공개 이후 대학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북RISE센터는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결과는 전북RISE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대학 현장 혼선 방지 위한 FAQ 제공 = 전북RISE센터는 대학 현장의 원활한 평가 준비를 위해 세부 행정 지침을 담은 FAQ도 안내했다. 우선 예산 집행 계획 작성 시, 연차별 사업비 구성은 대학과 참여기관을 포함한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월금 집행 내역은 주관대학 분에 한해 기재해야 한다. 협의체 교부금의 경우 ‘협의체 교부금 항목’에 일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고서 제출 방식도 간소화된다. 종합연차보고서와 개별과제 연차보고서의 증빙자료는 각각 별도로 만들지 않고 하나의 파일로 통합해 제출해야 하며, 이는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증빙자료 작성 시 심의‧의결을 진행한 기구(성과관리위원회 등)와 심의 내용(예산 변경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지표 관리의 경우, 지자체 및 대학 정량지표는 반드시 RISE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지만, 핵심성과지표의 실적 등록은 추후 별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유예된다. 또한 실적 입력 마감 기한 이후에는 시스템 등록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자율지표 기재 시, 개별과제 보고서에는 해당 과제에서 실제 달성한 실적을 적고, 종합보고서에는 대학 전체의 실적 합계를 기입해야 한다. 만약 과제별 실적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대략적인 수치를 기입하되,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실무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